2027년 아동기본수당｜0~12세까지 확대, 월 20만원 받을까?
2027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개편해 새로운 출산·양육 지원체계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본수당은 앞으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0~12세 아동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2027년에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7년 아동기본수당 핵심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기본수당은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구분내용
| 기본 지원 | 월 20만원 |
| 기본지역 | 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
| 우대지역 | 월 30만원 |
| 우대지역 지급 | 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
| 0~1세 가정보육 | 월 30만원 추가 |
| 연령 확대 | 매년 1세씩 확대 |
| 최종 확대 | 2030년 0~12세 |
즉 단순히 모든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기본안입니다.
2027년에는 몇 살까지 받을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이 0~12세까지 확대된다'는 표현은 최종 목표 연령입니다.
2027년부터 바로 0~12세 전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계획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이는 방식입니다.
연도대상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미만(0~12세) |
따라서 2027년에는 만 10세가 되기 전 아동까지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월 20만원, 어떻게 지급되나?
기본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20만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지역
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우대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지원액이 높아집니다.
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형태입니다.
0~1세 가정보육은 추가 지원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0~1세 가정보육 아동입니다.
정부안에서는 가정보육을 하는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액은 아동의 나이뿐 아니라
- 거주지역
- 가정보육 여부
- 우대지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바로 적용될까?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새롭게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체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지원 기간과 금액입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했지만, 개편안에서는 2세부터 12세까지 월 20만원 또는 우대지역의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확대됩니다.
즉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도 함께 확인
2027년에는 아동기본수당뿐 아니라 아이맞이지원금도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출생 순위기본지역 지원액
| 첫째 | 1,000만원 |
| 둘째 | 1,200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 우대지역 | 기본액 + 500만원 |
정부안에 따르면 아이맞이지원금은 1년 동안 4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7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7년 7월 이후 출생 예정
→ 아이맞이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 아동기본수당 적용 여부 확인
② 이미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 2027년 연령 기준 확인
→ 기존 아동수당과 개편안 적용 여부 확인
③ 0~1세 자녀를 가정보육 중이라면
→ 월 30만원 추가 지원 대상 여부 확인
④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한다면
→ 월 30만원 우대지역 대상 여부 확인
2027년 아동기본수당 핵심 정리
항목2027년 정부안
| 기본 지원액 | 월 20만원 |
| 기본지역 | 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
| 우대지역 | 월 30만원 |
| 우대지역 지급 | 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
| 0~1세 가정보육 | 월 30만원 추가 |
| 2027년 대상 | 만 10세 미만 |
| 2030년 목표 | 만 13세 미만 |
| 적용 예정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
| 현재 상태 | 정부 예산안·법 개정 추진 단계 |
꼭 알아둘 점
아동기본수당은 현재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 세부 시행계획 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글에서는
“확정 지급”
보다는
“2027년 정부안”
“도입 예정”
“추진안”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 자료 역시 지급 대상과 기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아동기본수당의 핵심은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2027년에는 만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이후 매년 대상 연령을 한 살씩 확대해 2030년에는 0~12세까지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기본지역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0~1세 가정보육 아동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2027년에는 아동기본수당뿐 아니라 아이맞이지원금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및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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