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이 문구가 있다면 그냥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금액과 계약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으면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바로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문구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매·렌탈, 통신서비스, 교육서비스, 각종 구독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문구와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서는 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했는지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서명까지 했다면 나중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설명보다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 위약금, 해지 조건, 추가 비용 등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 해지 조건
- 위약금
- 환불 조건
- 추가 비용
- 자동연장 여부
- 자동결제 여부
- 특약사항
- 책임 범위
2. “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계약서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해약·위약에 관한 법적 효과는 계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구 하나만 보고 “무조건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질문
계약을 취소하면 언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는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가?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가?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은 금액이 큰 계약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도금 납부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문구 역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 장기 서비스 계약처럼 계약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도 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중간에 종료할 수 있는지, 종료할 경우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환불되는 금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다음을 체크해보세요.
확인 항목체크
| 중도해지 가능 여부 | □ |
| 해지 신청 방법 | □ |
| 해지 위약금 | □ |
| 환불 가능 금액 | □ |
| 환불 시점 | □ |
| 별도 수수료 | □ |
4.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 관련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지할 생각이 없더라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차량 변경, 서비스 이용 중단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얼마가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잔여기간 요금”, “위약금”, “해지 수수료” 등의 표현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가격만 생각하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추가 비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렌탈·서비스 계약 등에서는 기본 이용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설치비
- 등록비
- 배송비
- 관리비
- 유지비
- 추가 이용료
- 연장 비용
- 해지 수수료
“월 이용료가 얼마인가?”만 확인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동차 계약서에서 특히 주의할 문구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장기렌터카·리스 등을 이용할 때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계약 체크리스트
- 차량 가격
- 옵션 가격
- 계약금
- 잔금
- 취등록 관련 비용
- 보험 조건
- 월 납입금
- 계약 기간
- 중도해지 조건
- 위약금
- 주행거리 조건
- 사고 발생 시 책임
- 차량 반납 조건
특히 렌터카나 리스처럼 장기간 이용하는 계약은 월 납입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 전체 동안 내가 부담하는 비용과 중도해지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서비스 계약에서 “자동연장”을 확인하세요
헬스장, 교육서비스, 렌탈, 인터넷, 각종 멤버십 등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연장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생각이 없는데 자동으로 연장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보세요.
계약기간
갱신 조건
자동연장 여부
갱신 거절 방법
해지 신청 기간
8. “환불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자세히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환불과 관련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환불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환불이 가능한지, 이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환불되는지, 별도 수수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관련 조항이 있다면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9.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조항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계약에서는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 변경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을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 사실을 어떻게 안내하는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마지막 부분이나 별도 항목에 특약사항이 적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은 일반적인 계약조건과 별도로 당사자들이 정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계약에서는 특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확인 방법
특약 내용을 읽고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서명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7가지 체크리스트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확인 항목체크
| 총 계약금액 | □ |
| 계약기간 | □ |
| 중도해지 조건 | □ |
| 위약금 | □ |
| 환불 조건 | □ |
| 자동연장·자동결제 | □ |
| 추가 비용·특약사항 | □ |
이 7가지만 확인해도 계약 내용을 훨씬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해당 문구의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설명받은 내용을 계약서나 별도 서류에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동차 등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서에 특정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조건 나쁜 계약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구가 나에게 어떤 의무와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표현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위약금이 발생한다”
“환불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해지가 제한된다”
“특약사항”
이런 내용은 계약의 종류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체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는 수정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서명한 뒤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을 때는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기간, 해지 조건, 위약금, 환불, 자동연장, 추가 비용, 특약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모르는 문구가 있다면 이해한 뒤 서명하세요.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서명하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몇 줄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 수 있습니다.